https://www.youtube.com/watch?v=jJYJ9zM7JGw&t=717s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의 별건 수사였고
그 위증교사란것도 사실대로만 말해달란 이재명 대표의 말이 위증교사라고 억지 부리는 검찰의 기소로 이뤄졌으며
애초에 별건수사는 검찰의 협박성 수사란 위법성이 있고 수많은 재판에서 별건수사는 위법하다란 판례가 있기 때문에
공소 자체가 법원에서 기각됐어야 했다는 말입니다...그리고 2심 항소도 이런 사실에 비추어 기각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전 검찰의 행위를 보며 미개했던 12세기부터 자행된 마녀사냥이 생각나더군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이나 싫어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죄목들을 만들어 멀쩡한 사람들을 고문해가며 어거지로 마녀로 만들었고 화형 시켰습니다
지금 그짓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고문과 같은 기소를 하는 검찰과 그걸 받아 정치적 판결을 하는 사법부가 마녀 만들기 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왕노릇하는 윤석열과 주변인에겐 관대해 그들에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눈감아주며 편파적으로 이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나라의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검찰과 콜라보짓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수 있겠습니까?
용혜인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면 주인으로써 잘못됐다고 목소리 높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을 자신들 맘대로 해석하고 신노릇 하며 관심법 판결을 하는 판사를 원하는게 아니라 만들어진 법을 통해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줄 아는 판사를 원하고 있다는것을 판사들은 알아야 한다고 봄...그러나 이 대한민국 꼬라지 보니 절대 불가능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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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굥두창이의 정권은 곧 막을 내릴테고 그 과정에 미친짓만 안하길 바랄뿐입니다.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이재명대표가 추후에 대통령이 된다면 검증된 행정력으로 망가진 경제를 일으키는 것과 , 특유의 베짱으로 적페청산을 어떻게 할지가 궁금하네요. 사실 한번의 임기로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믿고싶은건 어쩔수가 없네요
유권자들의 단결된 힘만이 정의를 세울 수 있어요.
정청래 의원이 검찰의 별건 수사가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별건 수사에 대한 법률을 발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처럼 검찰의 권력 남용을 제한하는 법률 발의가 시급합니다.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검찰개혁이 아니라 그냥 없애야됨
MOVE_HUMORBEST/1773315
상식적으로 이거 기소 - 무죄 - 그과정에서 일어난 거 이거 기소 - 무죄 - 그 좌정에서 일어난 거 이거 기소 - 무죄 - 그 과정에서 … 이재명을 떠나 재판도 비용이고 세금으로 하는 일처린데, 경비 공개도 없이 이런 무의미한 짓을 반복하는걸 정상이라고 볼 수 있나…
검사가 조사하고기소하는 것도 다 국가 예산으로 하는 거다. 저런 쓰잘데기 없는 데 에 공무원 개인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 쓰는 건 횡령이다. 검찰을 횡령죄로 고발해야 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