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법잘알게이 있냐? +20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77781940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함

2. 전화 우편 등 통신매체 이용(게임 채팅도 포함)

3.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4.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도달했을 것

2,3,4는 어느정도 성립할 수 있는것 같고

1의 성적욕망 목적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도 있기때문에

광고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성적욕망을 자극하려는 광고 목적이 있음만 입증하면

저런 광고도 전부 통매음에 걸리게 할수 있을거같은데 어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