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4:4 각하 확정 +26

받) 헌재 선고 4:4 각하 확실

- 당초 인용에도 열려있던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은 이재명 2심 무죄 이후 각하입장 확정적

- 이에 헌재 분위기는 인용 4(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각하3(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인 상황에서 김형두가 입장을 정하지 못함

- 사실상 문형배 퇴임 이전까지 마은혁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 김형두가 5:3 기각이냐 4:4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

- 5:3 기각일 경우 마은혁 임명시 결과가 다를 수 있어 사회혼란이 가중되기에 4:4 각하로 결심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게 법조계 공통된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