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논의추.. | 06:45 | 추천 0 | 조회 285

국힘이 이재명 무죄에 시비터는 것이.. +156 [3]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02234

어떻게 위증한 사람은 유죄인데..
위증교사는 무죄라는 것인데..

이게 히스토리를 보면..
검찰이 이재명을 위증교사로 가소하면서도
웃긴게 위증을 한 사람을 기소하지 않음..

즉 당시에는 위증교사하는 사람은 처벌하는데...
위증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음.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
갑자기 검찰이 위증한 사람도 기소함..
심지어 위증한 사람이 자기가 위증했다고 자백을 함.

범죄가 발생했는데..(사실 범죄인지도 모름)
용의자 한 명이 공개적으고 안했다고 하는 중이라..
다른 공범도 안했다고 하면 둘다 처벌을 안받는 상황에서 다른 공범이 자기가 했다면 둘 다 처벌해 달라는 상황이 됨...

이 시점에 국힘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위증은 처벌되는데 위증교사는 처벌받지 않는게 말이 되는냐가 아니라...
왜 최초에 위증교사만 처벌하려던 상황에서
기소조차 안되었던 위증범이
자수하고 기소되어 처벌되버린 이유가 뭘까??
그사람은 왜 자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함.

[신고하기]

(주)검찰 답글달기

청탁한 놈은 무죄, 청탁 받은 놈은 유죄... 이게 더 웃김.
캐논의추억 답글달기

검찰이 위증범의 일선수재 2건을 기소안하고 들고 있었다네요.

http://m.slrclub.com/v/free/40975360
AFFINITY 답글달기

김진성 뇌물혐의로 영장 청구 >>>별건 이재명 위증 혐의 자백 >>>뇌물 사건은 사라짐 왜 그랬을까??ㅎㅎ

1 2 3 4 5

국힘이 이재명 무죄에 시비터는 것이.. +156 [3]

댓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