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소신 발언 +83 [7]

댓글(8)

• 알트코인07/21

  일반 국민들은 보완수사권이니 뭐니 짜잘한걸로 싸우는거 보면 점점 지칩니다 한판 뒤집기 같은 신의 한수가 나와야 할때… 검새 판새 폐지 찬성

• 생체병기07/21

  10월에 법안에 의해 검찰은  크게 공소청, 중수청 으로 조직인 개편됩니다. 헌법에 검찰조직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지위는 폐지 못하지만 조직 자체는 완전히 개편된다는 소식 전합니다. 나중에 헌법 개정이 시작되면 그때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찬성은 죽어도 안할 것 같고 2년 후 총선에서 민주당이 200석 넘겨서 헌법 개정안 통과시켜야죠.

• 동물의피래미07/21

  제 의견과 일치하시는군요. 악의 조직은 세포부터 다시 재생합니다. 화염방사기로 태워버려야지요.

• 생체병기07/21

  하지만 과거 글을 보니 보완수사권 에 대해서는 저와 의견이 다르시더군요. 검찰이 악이면 경찰이 선이 되는게 아니잖아요. 현재 검찰은 헌법으로 명시된 조직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충분히 그 조직 권력은 약화됐고 조직까지 재배치 되면 그들의 권력부활은 원천 차단하게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했던 공익적인 기능까지 소거하면 국민적 법 행정에 불편을 넘어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마땅히 없는 지금 이 상황에 보완수사권 조차 없다면 경찰이 과거 악했던 검찰의 역할을 대물림 되는 꼴입니다.

• 염소엄마07/21

  노무현이 검사랑 싸울 때 문재인이 검찰개혁 언급할 때 딱 내 마음이었음 노통이 검사들과 말싸움 하는거 보면서 찌질하게 느껴졌음 문프가 또 검찰개혁 얘기해도 검찰개혁 다 된거 아냐.. 이번에 안하면 영원히 못할걸, 윤석열 같은 검찰권력이 또 칼들고 주먹 휘두르고 나오면 또 당할거 뻔하지 검찰개혁을 반대, 방관하는 자가 윤석열을 키우는 인간임

• 대구경북싫타07/21

  경찰은 진급에 별 가치없는 사건은 가볍게 넘기려합니다 검사는 이거 냄세가 난다 이러면 보완수사요청하구요 그과정에서 귀찮은경찰은 부실수사로 마무리합니다 경찰이 괜히 순사나으리라 불리겠습니까? 개인정보 들쑤시는 막강한권력앞에 장사 없습니다

• SYSTEM07/21

  MOVE_HUMORBEST/1796206

• 부티쌀롱07/21

  수사권 논쟁 할게 아니라 기소권 분리 영장청구권 분리를 논의해야합니다 검찰 힘 중에 수사권은 아주 일부일 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