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30일 이내 뽑아야 함 +198 [9]

댓글(9)

• 캐논의추억 답글달기

  1. 처벌 조항 없음.
  
  2. 이미 한덕수가 위반하고 있었음.

• 괴벨쓰레기전성시대 답글달기

  헌재에서 임명하라고 판결까지 내린 걸 안하던 새끼가...
  
  
  
  근데 권한대행은 대통령 아닌데.

• 수석아빠 답글달기

  이게 좆같은게 지들이 안지킬땐 문제없는데 민주진영이 안지키면 대역죄인 만듬.

• 이지™ 답글달기

  근데 대행이 이명할수 있나요

• derida 답글달기

  인사청문회를 안하면 됩니다.. 인사청문회를 안하면 위헌입니다..
  

• 츄츄츄♡ 답글달기

  헌법재판소법이지 헌법이 아닙니다.
  
  
  
  장관이랑 똑같아요 인사청문 안하면 안하는대로 대통령이 임명 가능함요

• 포르말린주스 답글달기

  20일내 부득이 10일까지 임명동의서 안오면 그냥 임명해도 되요.. 장관이랑 똑같음

• ala&ex! 답글달기

  3번 조항에 "다만..."이라는 단서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

• 살짝찍고 답글달기

  이미 무시하던 조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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