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를 믿으면 안되는 이유 +228 [5]

댓글(5)

• 뽀통령™ 답글달기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한 사항이나 탄핵은 기각' 이러는 순간..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 존재의 가치성을 잃고, 본인들 스스로가 무덤파고 들어가는 꼴이 될꺼에유;;
  
  아마 헌재 법관들도 머리 아플 듯 합니다.
  
  이번 불법계엄과 내란은 무조건 탄핵 인용이 8로 다 나와야하는데, 이 중에 단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설령 탄핵인용이더라도 반대를 한 재판관 때문에 계엄을 부분 인정하는 꼴이 될테고..
  
  아마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상황인 듯 한 느낌이 들기는 하네유;;

• 산이삼촌 답글달기

  "최선이 아니면 차악을 선택해라. " 일지도요.
  
  
  
  헌재의 평결이 만약 5:3 기각으로 결정이 되면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미임명된 재판관 1명에 의해 판결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 그냥 헌재는 결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4월 18일이 되면 2명의 재판관이 물러나게 되니까 6인 체제로 결정 자체를 못합니다.
  
  
  
  목적은 윤통이 국군통수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지금의 상태로 2년 끌고 나가면.
  
  
  
  그럼 2년 후에 대통령 선거로 뽑는 것이지요.

• 먹고땡먹고땡 답글달기

  네 시간을 뒤로 밀수록
  
  내란당 놈들한테 유리하지요
  
  
  
  여기서 숨통 끊어야 되요
  
  
  
  우리가 나섭시다
  
  나서서 민심을 확실히 보여줘야해요

• 사황 답글달기

  파면이 공정과 상식이다

• 위도우메이커♡ 답글달기

  지금 헌재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쉽게 뭘 내놓기 힘들지요 그래서 그들 전략은 시간 질질 끄는 겁니다...
  
  그게 가장 쉽고 부작용 적다 생각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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