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최악의 경우는 이거임... +211 [21]

댓글(22)

• SLR최우수회원 답글달기

  기각과 별개로 탄핵소추 자제가 무효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 OHLL 답글달기

  대통령을 탄핵한게 아닌데 무효될리가 있나요?
  
  대통령은 1명만 존재해요, 그래서 후순위가 대통령이 되는게 아니고 권한대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법으로 대통령은 물려받는게 아니라 파면될 경우 선거를 통해 새로 뽑혔을때만 대통령 지위를 갖게됨

• SLR최우수회원 답글달기

  뭔말인지 이해를 못하시는듯
  
  본문 다시 읽어봐주세요

• OHLL 답글달기

  첨부터 핀트를 잘못 잡으신게, 그냥 생각을 더 해 보세요
  
  아니, 그냥 본인 말대로 다 됐다고 가정을 해 봐요
  
  그럼 각하판결도 나올수가 없죠 본인 말대로면 헌재 정족수도 미달인데
  
  
  
  그리고 법은 그렇게 안 따져요

• SLR최우수회원 답글달기

  정족수 미달되면 이번 단핵 심판은 각하됩니다..
  
  국힘이 그거 믿고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 방긋™ 답글달기

  소급적용안되죠

• 삼손 답글달기

  최악의 경우는 계엄과 탄핵사유 그자체가 인정되지 않아서 5:3으로 각하나오는것이 아닌,
  
  탁핵 절차상이나 공소상의 절차 문제로 탄핵자체를 문제 삼아서, 차일피일 미루고 결국 대한민국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죠!!!
  
  지금 헌재보면, 계속 이런쪽으로 가고 있는듯 합니다!! T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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