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gantU.. | 25/03/16 21:34 | 추천 1 | 조회 2952

탄핵 인용이 안된다면 +101 [63]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32455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 이념의 근간인 헌법의 존재 이유가 없음.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 된다면 국민들은 사법,행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윤정권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피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법을 지키고 따르는 것도 상식선이 있습니다. 이런 너무도 분명한 내란 외환 행위를 했음에도 탄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정부 독재 국가죠.

독재자를 처단하는 방법은 피를 흘려서라도 국민들이 뒤집어 엎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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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치 답글달기

한쪽 주장은 상식이라고 봉쇄의 오류를 펼 필요가 없지요.

헌재 심리 진행 탄핵소추과정을 보면

어느정도 절차적 흠결 다툼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그것도 민주주의랑 무관합니다.
ElegantUni 답글달기

절차적 흠결이라 하면 계엄선포 과정에서 찾는게 훨씬 쉽지 않을까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적 흠결이 반헌법의 탄핵사안보다 클 수 없다고 봅니다.
영심이나애리 답글달기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고 폭동을 일으킨다니 무섭다 무서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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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이 안된다면 +101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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