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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 25/03/14 18:34 | 추천 1 | 조회 552

지귀연 판사가 문제가 더 크네요 +273 [8]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32000

기소 후 피의자의 신병문제는 재판부 관할이고, 즉 지귀연 관할

지귀연이 구속취소라고 판결해서 여기에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해서 풀어준건데

이걸 다시 구속시킬수 있는게 지귀연이네요.

절차적 문제로 구속취소를 한 후에,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다시 구속 시킬수 있는것이네요.

그런데 안하네요.
http://www.youtube.com/live/2_nzHziGBf0?si=yY-ZXFExyxf0gf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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