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철회 드디어 깨닳음 +298 [1]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13763

처음에 뉴스에 내란죄 철회한다고 해서 사실 민주당도 조금 욕했음.
얼마나 당겨진다고 내란죄를 내란행위로 바꿔서 사서 욕먹냐?
이렇게 생각했는데..법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그런데 MBN에서 헌법학자가 나와서 차분하게 풀어주는거 들어보니 완벽히 이해가 되었음.

결론은 국힘이 이렇게 개거품 물고 반대하고 여론전 하는 이유가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임. 장기전이 몇주 느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4.18일 이전에 절대 나올수 없게 하려는 거임.

왜냐하면 내란죄로 다투게 되면 형법상 다툰 결과가 헌재로 넘어와야하니 1차로 느려지고, 또 윤측에서 증거로 인정동의를 안하면 증인들을 불러서 헌재에서 전부 다시 다퉈야 한다고…

결국 4.18일 이전에는 절대 못 꿑나고 재판관 2명 사퇴하게 되서 탄핵 못하게 하는 노림수가 들어있는 것이라고함.

이해 못하고 계신분 많을 것 같은데 널리 퍼트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