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 기각 될 가능성이 ...?? +268 [5]

댓글(5)

• 고민생성기 답글달기

  영장판사 박제되는거죠 역사에

• sadari 답글달기

  판사들은 삼권분립 때문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판결을 해도 후에 처벌 받는 사례
  
  극히 드물니다.

• 고민생성기 답글달기

  처벌이 아니라 역사에 기록될거라구요
  
  상식적이지 않은 법집행에 예시로

• 비밀의휴가 답글달기

  잘못돤 판결을 하고 처벌 받는 사례가 있긴 한가요??

• 레드플러스 답글달기

  헌번재판관 임명여부 결정에 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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