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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Y | 24/12/17 09:35 | 추천 3 | 조회 781

권성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못한다는거 반박 +212 [6]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08177

박근혜 탄핵당하고 황교안이 대행할때 대법원장 추천받은 이선애 헌법재판관 임명한 전례가 있음

그리고 헌법71조 권한대행의 행사 범위에 대해서 어떤 한계도 명시하고있지않음.
거부권은 되는데 임명장 수여는 못한다는 어불성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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