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성애자.. | 09:35 | 추천 1 | 조회 300

나경원이 꺼낸 동거 등록제에 대해 조금 설명하자면 +115 [9]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03580

동거 등록제 도입하자는 나경원의 주장을 다룬 글이 인기글에 갔는데
나경원이 뭘 하자고 주장하는지를
자게이들이 잘 모르는 거 같아서

동거제도의 선례인
프랑스의 동거제도(PACS 또는 pacser)를
간단히 요약해 봅니다.

1. 동거하는 거 등록해 쉽게 살림 차리고(결혼식 패스)

2. 나라에서 가정으로 인정해 줘서

3. 애 낳으면 혼인 가정과 동일하게 대해주는데

4. 헤어질 때 소송이나 재판 없이 당사자 일방 등록으로 쉽게 동거 종료할 수 있고

5. 재산분할(연금분할) 같은 거 없이 쉽게 헤어질 수 있게 함

법적 속박을 느슨하게 하고
이혼시 탈탈 털린다는 두려움을 없애 줘서
출산율 올려 보자는 정책 제안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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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드투 답글달기

우리나라는 폐미년들이 반대할 거 같은데요. 여자들을 정액받이로 쓰자는 수작이냐면서 ㄷㄷㄷ
▶◀시작 답글달기

문제점이 엄청 많을것같은데..
뽐그지 답글달기

필요하긴 해보이는데 이게 될까싶은…
생갈치1호♥ 답글달기

결혼제도와 재산분할 이런부분들은 쉽게 헤어질수 없게 일정부분 억제력이 발생하는데 저게 시행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감당이 될지 모르겠네요.
코라티콘 답글달기

애가 있는데 어떻게 재산분할 이런 거 협의없이 헤어지나요?
프i라i임 답글달기

어찌보면 그냥 미혼률을 낮추자는 탁상행정 처럼 보이네요
Do1stSoft 답글달기

이거 대찬성. 다시 2~30대로 돌아가면 무조건 동거.
바이칼 답글달기

남자는 무조건 찬성
방랑f 답글달기

동거하려고 사람들이 애를 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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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이 꺼낸 동거 등록제에 대해 조금 설명하자면 +115 [9]

댓글(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