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요약
1.찢재명이 주장한 국토부의 협박
ㅡ 국토부의 협박 없었다로 유죄로 인정
2.찢재명이 주장한 김문기랑 골프 친적 없다
ㅡ 친걸로 드러난 증거들이 다수 확인돼 유죄로 인정
3.김문기를 전혀 몰랐다.
ㅡ 이건 지극히 개인의 주관적인 기억으로
따질 문제라서 무죄로 인정해줌
결국 1심에서 1.2 사항의 유죄로 징역 1년에 집유 2년 쳐 맞음
2심에서 무죄 받으려면 국토부 협박 증거 제시와
김문기랑 골프친 시간에 다른 알리바이 증거를 제시해야
1심 판결을 뒤집을 텐데 그럴 확률이 0%라서
2심도 항고 기각 되거나 괴심죄 추가로 오히려 형량 늘어날
확률이 51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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