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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맥마스.. | 25/03/26 13:52 | 추천 42

속보) 오늘 이재명 2심판결 정리 요약.jpg +20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77307810


 

1심 판결 요약

1.찢재명이 주장한 국토부의 협박 

  ㅡ 국토부의 협박 없었다로 유죄로 인정

 

2.찢재명이 주장한 김문기랑 골프 친적 없다 

  ㅡ 친걸로 드러난 증거들이 다수 확인돼 유죄로 인정

 

3.김문기를 전혀 몰랐다. 

  ㅡ 이건 지극히 개인의 주관적인 기억으로

       따질 문제라서 무죄로 인정해줌

 

결국 1심에서  1.2 사항의 유죄로 징역 1년에 집유 2년 쳐 맞음

 

2심에서 무죄 받으려면 국토부 협박 증거 제시와

김문기랑 골프친 시간에 다른 알리바이 증거를 제시해야

1심 판결을 뒤집을 텐데 그럴 확률이 0%라서

2심도 항고 기각 되거나 괴심죄 추가로 오히려 형량 늘어날

확률이 51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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