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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졌다고 요동치지마라
너무 실망하지마라
정말 별거 아니다
애초부터 기각될거 알고 전략적으로 신청한거다
애초에 인용률이 7.8%밖에 안되는 거다
왜 이렇게 낮냐고?
이미 서부지법에 영장발부되서 체포된거라서 중앙지법에서 인용해버리면
중앙지법입장에선 서부지법과 등지게되는 계기가 만들어지는거라서
다른 지법에서 청구한걸 중앙지법이 관여할 수 없는거다
그걸 알고 인용해주고 싶어도 해줄수가 없는거고
두번째 판사들이 돌아가면서 심판하는데 하필 체포적부심 심사가 38살짜리 초짜판사가 맡게됐다
근데 서부지법 아무리 좌빨이라지만 수십년선배들이 결론내린걸 한참 어린 초짜후배가 뒤집기에는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았을거다
그래서 고민 끝에 기각때린 것 같고
서부지법에 영장청구, 문서위조 이런 것들은 어차피 나중에 풀려서나서 따로 재판신청하면 된다
이런건 오늘 변호인단이 제출한 내란죄로 고발한 부분에서 다투면 된다
질꺼 알고 왜 청구했냐고?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에 무언의 압박을 넣는거고
이런 이의신청들을 많이해야 법원들이 기각할수록 너무 한쪽편만 드는 느낌으로 비춰지면서
공정한 심판으로 보이지 않게끔 비추려는 거다
그리고 이럴수록 지지율은 더 끌어올려진다
애초부터 민주당이 그린 그림은
제왕적 대통령에 약자인 시민들 뒤에 있는 민주당이 함께 맞서 싸우는 그림을 원했고
그 그림대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그림은 그 반대가 되고있어 지지율이 오히려 오르고 있는거다
지금은 약자가 대통령인 느낌으로 자꾸 비춰지니까 기각이 되면 될수록 지지자 결집은 더 되고
지지율은 더 오를 수 있는거다
일단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무조건 영장청구하겠지만 체포적부심 기각까지했는데
서부지법에서 영장까지 인용해줘버리면 이미지는 그냥 민주당 뒤에만 있는걸로만 비춰지고
보수들은 더 결집해서 더 강해져서 돌아온다
한마디로 변호인단도 애초부터 기각될꺼 알고 신청한거다
너무 걱정들하지마라 이 계기로 보수가 더 결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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