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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토미.. | 25/01/04 20:58 | 추천 53

尹측, "헌재 변론기일 일괄지정은 법령 위반" +11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472163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77914

 

 


윤갑근 변호사 "헌재의 일괄 기일 지정은 법령 위반"
 
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며 "헌재의 일괄 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윤 변호사는 "신속한 심리만을 앞세워 변론준비절차를 종료하고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과 대리인의 의견도 듣지 않는 건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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