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저리.. | 25/01/04 03:49 | 추천 54

조커) 헌법 제72조 대통령 국민투표부의권 발동 +9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4598741

탄핵소추의결서의 심대한 오염으로 국론이 둘로 쪼개지고 있다.

이로 인한 국가안위에 대한 우려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탄핵소추안 재표결"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물어 볼 필요가 있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은 정치적 정당성의 기본이다

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제72조를 발동하여 국가적 중대사항을 결정함으로써

헌법수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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