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 없고 공조본을 이용한 방식이 편법이자 탈법적임
2. 공수처법상 관할법원은 중앙지법으로 명시됐는데 서부지법을 선택한건 자의적인 법원쇼핑
3. 따라서 공수처가 체포를 시도하면 불법체포감금
영장을 내준 판사도 방조범으로 처벌됨
댓글(0)
[0]
박이벤트 | 11:44 | 조회 6[0]
베이일이오오 | 11:44 | 조회 9[0]
왓치맨d | 11:43 | 조회 9[0]
냉동인간되서먼미래로 | 11:42 | 조회 13[0]
박충권 | 11:39 | 조회 9[0]
읏다끝났어요 | 11:37 | 조회 6[0]
제조업은영원하다 | 11:32 | 조회 11[0]
냉동인간되서먼미래로 | 11:31 | 조회 23[0]
오빠강북스타일 | 11:27 | 조회 15[0]
부엉부엉부엉 | 11:26 | 조회 12[0]
약먹을시간아님 | 11:23 | 조회 16[0]
지옥에서온용호 | 11:18 | 조회 19[0]
야이녀석아 | 11:15 | 조회 13[0]
십억 | 11:14 | 조회 13[0]
sogood1 | 11:12 | 조회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