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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쌍교.. | 24/12/20 22:21 | 추천 75

[속보] 대법원 내 "윤석열은 퇴진하라" 현수막, 정치 중립 위반 논란 ㄷㄷㄷㄷㄷㄷ +14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2324610


https://www.free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7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도 지금과 똑같았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나와있는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대놓고 위반하고

모든 동사무소마다 박근혜 탄핵 하야라는

소형 판넬이나 현수막을 걸어뒀더랬다만은


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네

정치중립이 가장 요구되는 법원내에 저딴 쓰레기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는거봐라


얼마나 법원이 썩어 문드러졌는지

이나라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편향되고

썩어 문드러졌는지 정확하게 보여준거라고 확신한다



아무튼 저건 단순 비판으로 끝낼게 아니라

명백하게 국가공무원법 현행법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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