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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필코영.. | 24/11/25 15:10 | 추천 58

변호사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데 재밋노 ㅋㅋ +20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58789949



모든 증거와 증인과 증언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죄로 선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위증과 위증교사에 있어서 위증은 유죄, 교사범에는 무죄는 판례 찾기도 어려운 정도.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3년형을 받아내지 못했으니 검찰은 즉각 항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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