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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소굴.. | 24/11/24 18:57 | 추천 44

518 관련자들 보상금지급 법안 +10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58626950


 

 

♧ 모든 “5ㆍ18 관련자” 보상금 지급

♧ 수배ㆍ연행,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명문화


● 반대의견 (12/1)
진상규명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기에 보상금 지급은 일의 순서에 역행하므로 반대합니다.
허투루 혈세가 낭비될 소지 다분합니다.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K2G4H1F1G1E5D1D3L3L7K1L2J1H9I9

 

 

(더민) 민형배 김문수 김원이 박균택
안도걸 양부남 윤준병 이수진 이용선
이정문 이훈기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계원 조인철

 

 

 

 

한탕 거하게 또 해먹을려고 한다

 

이제 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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