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산업스파이 간첩죄 처벌한다. 형법개정안 통과됨 +7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57477840

우리나라 간첩죄는 북한만 해당하는데

이젠 그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개정안이 법사위 통과됨
중국으로 기술넘기는 스파이를
이제 처벌가능 ㅇㅇ

28일 본회의 처리예정
(변수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