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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일단 내일이 아니니 기존 판례만 찾아보고 대충 비슷한거 엮어서 가해자에 유리하게
피해자에겐 불리하게 판결을 내린다,,그럼 억울해서 다시 재소송하고 또하고,,,
법으로 법관계자들 돈 벌어먹는 비법이겠지요..
헐
문제는 저 집 다시 지으려면 저돈 배 이상 든다는
그 시골 인심...ㄷㄷ
그 와중에 판새가 판새했네...판새가 공범!
판사가 더 일을 키운 듯.
판사도 공범이네...
역시 ai도입이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