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로 뜻을 모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당’ ‘내란 부역자’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여당 기득권에 함몰돼 내란 행위로 수사 대상이 된 대통령에 방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2014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헌법재판소의통합진보당 해산 기준을 적용하면, 국민의힘은 해산되고 소속 의원 108명은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총 한 자루, 실행 계획, 실행 능력도 없는 당원 토론을 근거로 체제 전복을 시도했다며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됐는데, 12·3 내란사태는 국군 통수권자가 최정예 특수부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실제 ‘타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1591.html
굥 떨구고 나면 국짐해체 갑시다
내란범 사면불가 법안도 해야 하고.. 할거 많네
[5]
wonder2569 | 25/03/17 | 조회 2043 |보배드림
[7]
Sunkyoo | 25/03/17 | 조회 1970 |보배드림
[4]
보배드림 | 25/03/17 | 조회 1238 |보배드림
[2]
보배드림 | 25/03/17 | 조회 1357 |보배드림
[6]
보배드림 | 25/03/17 | 조회 1439 |보배드림
[0]
보배드림 | 25/03/17 | 조회 1372 |보배드림
[2]
깜밥튀밥 | 25/03/17 | 조회 219 |보배드림
[17]
comerain | 25/03/17 | 조회 1269 |보배드림
[9]
무적광개토 | 25/03/17 | 조회 1181 |보배드림
[3]
체데크 | 25/03/17 | 조회 845 |보배드림
[7]
경제죽이는두창이 | 25/03/17 | 조회 1164 |보배드림
[14]
작성글보기 | 25/03/17 | 조회 3064 |보배드림
[6]
쥴리와그랬데 | 25/03/17 | 조회 2416 |보배드림
[5]
뜨루만 | 25/03/17 | 조회 948 |보배드림
[11]
주님한놈더깝니다 | 25/03/17 | 조회 1446 |보배드림
이재명 유죄판결 나오면 민주당은 해체네
내란 가담요원 전원 총살
내란좀비세력과 개검 기레기를 싹다 뿌리뽑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