냥냥e | 11:23 | 추천 144 | 조회 4579

국짐 해체가 멀지 않았습니다 +127 [18]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27508

2025-03-17 11 21 10.png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로 뜻을 모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당’ ‘내란 부역자’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여당 기득권에 함몰돼 내란 행위로 수사 대상이 된 대통령에 방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2014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헌법재판소의통합진보당 해산 기준을 적용하면, 국민의힘은 해산되고 소속 의원 108명은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총 한 자루, 실행 계획, 실행 능력도 없는 당원 토론을 근거로 체제 전복을 시도했다며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됐는데, 12·3 내란사태는 국군 통수권자가 최정예 특수부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실제 ‘타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굥 떨구고 나면 국짐해체 갑시다

내란범 사면불가 법안도 해야 하고.. 할거 많네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