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이 요구하는 탈시설이 뭐냐면
한줄로 요약하면
장애인 수용시설 다 없애자. 전부다 지역사회에서 케어하자
이건데,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들 돌보다가 가족붕괴나고 돌봄 살1인 나도
전장연은 어차피 정부탓 하면 끝인 상황임.
장애인 수용시설 다 없애자. 전부다 지역사회에서 케어하자
이건데,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들 돌보다가 가족붕괴나고 돌봄 살1인 나도
전장연은 어차피 정부탓 하면 끝인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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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요구로군...
지역사뢰서 그걸 잘도 해주겠다
민영화하자는 얘기아님?
그리고 그 운영은 자기들이 하고 거기서 손해가 나면 정부가 메꿔라 <- 이게 핵심
약간 궤가 다른게, 지금도 복지 체계는 나랏돈(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대다수임. 근데 탈시설화하면 또 거기서 운영하는 신규 기관들의 운영권을 자기 달라는거임.
반대로 해야 하는거 아님???
걍 돈내놔라 이거임 별거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