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전세사기 처벌이 힘든 이유 +122 [12]

댓글(12)

• 엄마가너무좋은귀염둥이앨리스04/12 답글달기

  근데 전세사기당하면 그집에는계속있을수는있음?

• 엄마가너무좋은귀염둥이앨리스04/12 답글달기

  돈줄떄까지?

• 루리웹-914302169804/12 답글달기

  아니요.
  주담 저당 잡혀있는 매물이면 우선권 따질껄?

• gyrdl04/12 답글달기

  그게 됐으면 저렇게 문제 커지지도 않았지....
  인도같은 경우엔 월세든 전세든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면 살고있는 곳째로 소유권이 세입자한테 넘어가지만, 한국은 그런 좋은 제도가 없어서 걍 세입자한테 꺼지라고 하고 쫒아낸뒤에 빈집을 경매로 내놓아서 일단 경매 낙찰비용에서 국가에 빚진 세금, 은행에 빚진 돈 제외하고 나머지를 세입자한테 돌려주는데.... 보통 국가랑 은행 거치면 돈이 땡전 한푼도 안 남아서 세입자들은 걍 나가리 개털되는거지.
  그래서 문제가 커진거고.

• 루리웹-846312994804/12 답글달기

  근대 인도식대로 전세가 존재할 수가 없음
  
  그랬다간 전세 있는 집에는 집담보대출 안 해줄텐데
  
  어떤 ㅁㅊ새끼가 집담보 포기하고 전세 써

• 말루04/12 답글달기

  제도 자체가 리스크투성이

• 라쿤의재롱잔치04/12 답글달기

  전세사기를 안당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를 안하면 되는거지. ㅇㅇ

• 페퍼민트04/12 답글달기

  그래서 나왔습니다! 월세 사기! ㅋㅋㅋ

• 페퍼민트04/12 답글달기

  집을 사면 된다구요? 그래서 나왔죠. 매매 사기!

• 라쿤의재롱잔치04/12 답글달기

  월세 는 당사자가 돈을 아야되는 입장이라 그냥 보증금 되는데까지 살면 그만이고,
  매매 는 원리상 공문서위조가 동반되고 매입자 당사자 보다 은행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게 되버려서 훨씬 더 사기꾼이 쫄리는게 커짐.
  사실 언론이 전세사기 라고 하니깐 정말로 기망사기 인가보다 하는거지 굳이 따지면 계약불이행에 따른 채무발생 의 측면이 커서, 진짜 사기사건이랑은 좀 다르고 이게 처벌이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오는 이유의 근본이긴 함.

• 찌찌야04/12 답글달기

  감옥에 보내면 더더욱 갚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건가 ...

• 라쿤의재롱잔치04/12 답글달기

  없어지지 ㅇㅇ. 돈을 내야되는 사람이 돈을 못벌게되는거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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