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EU, 동결된 러시아 자산 압류하지 않기로 결정 +53 [21]

지금까지는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우크라이나가 G7에 진 차관을 갚는데 써왔는데, 우크라이나, 영국, 폴란드 등이 "러시아가 끼친 막대한 피해를 고려해 아예 원 자산까지 압류하자" 라고 주장했었음

이에 독일과 프랑스 등이 "국제법상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고, 향후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에서 쓸 카드가 줄어든다" 라는 이유로 원 자산 압류에는 반대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러시아 동결 자산을 압류하지 않는 방향(즉 독일과 프랑스가 원하는)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

한편 프랑스는 이탈리아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EU 차원의 50억 유로 상당의 탄약 지원과 최대 400억 유로 규모의 군사지원안을 중단시키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