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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4)
미친 허벌창 걸레년
근데 두번째는 애매하지만 첫번째는 형사건이 아닐수있지. 고3이면 자의 선택 가능했다고 볼수있고.
저건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조진다음 품행유지위반으로 학교에서 잘리고 위자료와 친권을 가져와야하는 문제임.
9년동안 사겨서 질려서 학생 먹었나보네 ㅋㅋ
남교사가 여제자랑 야스했어도 무죄 나왔을까?
법적으로는 맞지 않나
미성년자 의제 ㄱㄱ 나이는 16세 미만이고...
불륜죄는 없어졌고 민사 및 가정재판 대상이지.
2살짜리 애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으니 증거불충분은 맞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일이지만 일단 형법상으로는 걸리는게 없긴 함. 민사로 조져야지 이런건.
증거 불충분은 불륜을 안했다 가 아니라 그 현장에 아이가 있었냐의 문제라서... 입증이 존나 어려운 말도 안되는 얘기긴 한데... 하.
남자는 이혼해도 ㅈ같겠네 양육 아마 여자로 갈텐데 양육비 ㅈ같겠네
...?
진짜 실화임..?
진짜 법이 남녀 다르게 적용되는 거임??
보통 저경우에 거는 게 미성년자의제강관제인데,
저게 만16세까지라 18세는 해당 안되는게 맞긴 함.
대신 보호자 입장인 성인이 건드린 거라 아동보호법 위반으로는 걸 수 있는데,
저걸 여자 남편이 아니라 남학생 보호자가 걸어야 할 거임
미친 걸레 애미나이가 ?!
선생이라는 사람이 어찌...
사건반장 = 피카츄 배
아까 베스트글 삭제됐던데
진짜 여자집에 돈이 많나보다 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