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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1번은 여성이라야 합니다.
선거법에 따라 비례후보 순번의 홀수는 여성입니다.
남자의 사회진출을 막는 역차별적인 법안인거 같기도 하고..
박근혜 당선이 탄핵까지 갈지 알았어요?
비례대표 의석은 정원은 전체 의석의 1/6 이고,
해당 규정은 여성의석이 1/12 이상이 되는 것을 보장할 뿐입니다.
현재 여성의원 비율은 19%로 여성 유권자 인구 비율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유권자의 지역대표성을 위해 지역구를 두는 것처럼 성별 대표성도 높여야 합니다.
비례는 후순위 후보자가 잔여 임기 채우니 걱정 안해도 됨.
즉 비례 1번이 아니여도 비례 1번 후보가 자진 사퇴하면 2번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실형 받으면 비례도 그냥 날라가염
그래서 얼마전에 정의당에서 한석 날라갈까봐 판결 직전에 미리 사퇴했잖아염
만약 조국신당이 15석의 비례 의원이 당선 되었는데,그중 12번 의원이 의원직 수행을 못할 사정이 생겼거나 사퇴를 했다면 16번 후보로 대기하고 있던 분이 의원직을 승계 받습니다.비례는 탈당하면 자동으로 의원직 상실이고요.당에서 재명을하면 의원직은 유지 됩니다.
선거법으로 실형을 받으면 비례가 날아가는 것은 아니고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은주가 사퇴한 이유는
국회 회기 종료 120일 (4개월)이 남지 않은 때에는 승계가 불가능한데,
형의 확정이 예상되는 시점이 올해 2월 이후가 되면 회기 종료 120일 이내라 의원직이 승계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