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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talke.. | 26/07/17 18:09 | 추천 10 | 조회 333

검찰개혁: 수사 기소 완전 분리는 타협대상이 아닙니다 +71 [8]

오늘의유머 원문링크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796106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있어 그건 일종의 상수입니다. 

타협이나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작용 민생 어쩌고 저쩌고 뭐 다 좋습니다만 어쨋든 타협이나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검찰이 과거처럼 노무현 앞에 두고 어디.대학 나오셨냐 하는 장면같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 집단이 선출권력을 능멸하는 꼴은 두번다시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재명이든 민주당 의원들이든 그걸 디 팩토로 알고 그것을 완화시킬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레드라인을 넘으면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반발이 있을겁니다.

기소청 내에 보완수사만 하는 인력을 따로 두고 지휘계통을 완전히 분리시킨다던가 이런식으로 접근 해야지 무턱대고 보완수사권 주자... 이건 배신이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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