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 성과에 대해 말안하는 언론들 +63 [7]

댓글(7)

• 용버들

  다른건 그렇다쳐도 추석연휴 고속도로 사망자 0이 정부업적이라는건.. 뭘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건지? 휴게소 주유비 할인밖에 없지 않나?

• jakencake

  "이 대통령 '연휴기간 고속도로 사망자 제로'… 국토부·경찰 노고 격려"
  
  
  
  ?
  
  
  
  ?- 머니투데이 보도, 추석 등 연휴 기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하지 않아
  
  
  
  ?
  
  
  
  - 이 대통령, 안전한 귀성·귀경길 만든 관계 부처의 헌신에 감사의 뜻 전해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국토부와 경찰 격려해주는것도 대통령의 할일이지

• 용버들

  안녕히 주무세요

• 네셔날지오트래픽

  추진력 있게 이런거 잘하는건 알고 있었음.
  
  다만, 그 추진력으로 제일 먼저 해주길 바란 '검찰개혁'을 개똥같이 하고 있으니 욕먹는거임.
  
  
  
  이틈에 '거봐 윤석열이 낫자나' 혹은 '국힘이 낫네' 이따위 똥글이 껴들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쪽은 논외급 수준 이하고)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향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그리고 가장 잘해주길 바라는 분야에서 삽질하고 있으니 욕 처먹고 있는거임.

• FOURSTAR

  궁금한데 검찰개혁 개똥으로 한거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 네셔날지오트래픽

  남들 다 아는 얘기를 굳이 한번 이야기 해보라는건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거 같은데
  
  그냥 하시지 뭘 또 이야기 해보래요.
  
  
  
  판 깔아 드릴게요..
  
  
  
  주요 비판 및 논란 이유
  
  ? 보완수사권 및 직접수사 여지 잔존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개편하더라도 공소청 검사에게 일부 범죄의 직접 보완수사권이나 관련 권한이 허용될 경우, 기소 기관이 다시 수사하는 형태가 되어 진정한 '수사·기소 분리'가 아닌 권한의 재결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제2의 검찰청 재생산 우려
  
  - 추진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공소청의 설계 방식이 기존 검찰 조직의 특수부나 검사 중심 구조를 고스란히 답습하거나 부활시킬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타임테이블 오류 및 혼선
  
  -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수사권·기소권 조율에 대한 근본적 결론을 미루어둔 채 조직 개편 법안을 우선 추진하면서, 여권 내 강경파와 정부·당 지도부 간의 심각한 내홍과 정책 혼선이 빚어졌다.
  
  ? 정치적 유착 및 권력 남용 우려
  
  - 제도가 완전히 중립화되지 못하면 향후 정권 교체 시기에 이른바 '정치검찰' 또는 또 다른 형태의 권력형 수사기관으로 변질되어 시민 권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 FOURSTAR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