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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적자 문제 자체는 반드시 풀고 가야 할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쉽게 올릴수가 없어요.
이 사회가 일자리에 관해서 노인에게 불공평하게 대하는 형태가 만연하고,
그 결과로 노인 빈곤율이 OECD 기준으로도 국격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높은 문제를 풀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일자리에 관해 노인에게 불공평할 수 있는 근거는 지하철 무임 등을 포함안 노인 복지 제도입니다. 즉, 노인 복지가 있다는 이유로 일자리 대우도 낮습니다. 마치 취약계층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일정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안 되는 것과 비슷하죠.
그러나 노인의 수가 많은 만큼 이 사회가 많은 노인들의 상대적 저임금으로 떠받쳐져 있습니다. 지하철 태배 같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자리들에 이미 노인들의 노동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요.
고령화시대에 지하철의 노인 무임 승차 비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지하철 운영 재정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나 노인 복지를 축소시키고 일자리에 대한 기본 대우를 청년들과 동일하게 바꾼다면 그를 위한 사회적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잘했네
늙은게 벼슬이냐?
이제부터는 70세이상.면허증 반납자에한해서만 대중교통(지하철+버스)
무료혜택 줘야함.
제발좀 바꿔라!
참 웃긴게 맨날입에서 포풀리즘 나불대더니 지들이 누리는건 복지인가?
90세부터 하면 인정
병ㅅ들은 또 이재명 탓함
반대로 지하철이 없는곳은 혜택을 못 받으니 지역 구분없이 버스 포함 나이별 이용 횟수(예: 65세 이상 20회, 70세 이상 30회)로 지원해주고 지자체에서 더 지원하던지 결정을 하면 방법이 되지 않을까..
복지는 줫다 뺏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