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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쪽지나 댓글 혹은 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받으셨던분들은 해당 글이 있는 내용을 캡쳐로 따서 해당 폴더에 공유 바랍니다.
아시죠? 누군지? (찡긋)
http://choixyz.synology.me:5001/sharing/XvYt6UvX5
(비밀번호 : 1234, 작성인 이름을 ‘고소’로 해주세요.)
요청하신 **2번(합의금 요구 없이 오직 괴롭힐 목적으로만 고소 협박을 상습 반복한 경우)**과 **3번(아무 이유 없이 무더기로 허위 고소를 남발한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법원 판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가해자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고소장을 작성할 때, 아래 판례들을 함께 인용하시면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2번 유형 판례: 합의금 요구 없는 상습 고소 협박 및 괴롭힘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불특정 다수 혹은 특정 집단을 향해 "법적 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에 대한 처벌 판례입니다.
① 대법원 2023도6411 판결 (스토킹처벌법 위반)
* 사건 요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준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 중 일부는 경미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핵심 법리): 대법원은 개별적인 행위 하나하나가 비록 경미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누적·반복'되면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된다고 보았습니다.
* 시사점: 이 판례는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했다면 '스토킹범죄'로 포괄하여 유죄 처벌(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단톡방이나 온라인을 통해 "너희 다 고소한다", "인생 망치게 하겠다"라며 수시로 피를 말리는 행위 역시 이 법리에 따라 스토킹죄로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정보통신망법 위반 - 불안감 유발)
* 사건 요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해자가 여러 회원들을 상대로 "PDF 다 땄다", "경찰서에서 보게 될 거다", "합의는 없다"라는 글과 쪽지를 수개월간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발송한 사건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고소라는 정당한 권리 구제 절차를 언급한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괴롭히고 정서적 학대를 가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전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번 유형 판례: 무고죄 및 고소권 남용 처벌
상대방이 실제로 말만 한 게 아니라 홧김에, 혹은 괴롭힐 목적으로 무더기 허위 고소를 경찰에 접수했다가 도리어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① 대법원 선고 판례 유형 (무고죄 실형)
* 사건 요지: 가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사람을 상대로 "나에게 욕설을 했다", "돈을 가로챘다"라며 정황을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무차별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고소인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들에게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초래했고, 국가의 수사력을 낭비하게 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아 위증 및 무고 혐의로 징역 1년~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② 고소 남용에 대한 대법원 법리 (무고죄의 성립 범위)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고소 내용에 일부 진실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핵심적인 범죄 사실을 완전히 허위로 꾸며내어 다수를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사안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합니다.
???? 다수가 연대할 때 이 판례들을 활용하는 방법
피해자분들이 모여서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 가해자의 변명("난 그냥 고소하겠다고 말만 한 거다", "실제로 고소할 권리가 있다")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이 판례들을 고소장에 인용하셔야 합니다.
> 고소장 작성 팁:
> "대법원 2023도6411 판결에 따르면 개별 행위가 경미하더라도 반복 누적되면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비약적으로 증폭시키므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불특정 다수인 고소인들을 상대로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고소 협박을 일삼았는바,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악의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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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많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가해자의 메시지 전송 타임라인(일시, 대상, 내용 정리표)'**을 만들어 판례와 함께 제출하시면 경찰에서도 매우 무겁게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같은건으로 고소했었나요? 신기하네... 왜 사례가 아예 똑같지? ㄷㄷㄷ
어디에나 어딜가나 한두명쯤은 있고 언제나 처벌을 받는건가?
그러고 보니 제가 가진 자료들에도 동일한 패턴이 있내요..
자랑스럽게 고소했다고 사건번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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