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청역 역주행 참사' 고령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95 [15]

댓글(15)

• 원천징수불성실

  ㅆㅂ 사람몇명이 죽었는데 5년이 뭐냐

• 꼼그락

  그것도 징역이 아니라 금고.

• 헬로최쌤

  급발진을 가장한 청부살인 급증하려나

• pctools

  이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차로 친 후에 급발진이라고 우기면
  
  되겠네요 ㅠㅠ

• [뱃사공]

  성공하면 그게 되는거지만,
  
  생각보다 경찰들 수사력이 만만찮을겁니다.

• NSFOREVER

  금고는 그냥 감옥에서 갇혀있는 거네요...

• 살짝찍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 *^^v~♡mino™

  지랄 났네

• [뱃사공]

  저 나이에 5년 살면 대부분 감옥에서 죽어요.
  
  살아나와도 살은게 아닌 상태가 됩니다.
  
  감옥 생각보다 만만찮습니다.

• 금빛

  언제죽든 형량이 너무 적네요

• (=^^3(^^♡)

  2222222222222222222
  
  
  
  일단 생계가 막혀서 남은 가족도 힘들고,
  
  
  
  5년 내 옥살이중 사망 확율도 있지만
  
  
  
  만기 출소 하더라도 다시 생계잇기가 쉽지 않음류
  
  
  
  모범수로 출소 하는것도 3년정도 돼야 가능할듯

• [뱃사공]

  고의로 사람 죽인게 아니잖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버스기사가 빡씨게 사고내면 수십명 사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다 사형시키면 누가 운전하려고 할까요?
  
  
  
  님도 오늘 당장 운전하다가 누구를 죽일수도 있습니다.
  
  그거 무서우니 운전 안하시려나요?

• 나무끄네끼

  그래서 더 주의 하라는게 업무상과실죄의 취지 입니다

• FOXTAIL011

  이제 사람 죽이고 싶으면 역주행 하면 된다는 판례가 생김

• 손배전문

  역주행으로 사람 여럿 죽이면 5년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