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판부, 김계환 명령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125 [12]

댓글(12)

• Hun 답글달기

  무죄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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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 램프요정지니 답글달기

  특검이후 판결 다르게나오면 망신이니 제대로 해야죠

• 씁습후후 답글달기

  
  

• @LSY 답글달기

  지금까지는 좋은듯 ㄷㄷㄷㄷㄷ

• 레드포스트 답글달기

  외압수사는 윤재앙입니까? 쥴리입니까?

• 불멸의 카카 답글달기

  그럼 무죄 때려

• 데르자빈™ 답글달기

  그러면 그렇지...
  
  
  
  지시 명령의 존재를 부인하는게 아니라 "정당한" 명령이었나가 핵심인거죠.
  
  만약 이게 유죄 나오면 90년대 이후 나온 군형법 판례들 난장판 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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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정당하지 않은 명령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판결을 하는 순간
  
  
  
  그냥 군대는 완전 개판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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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령에 해당
  
  
  
  --> 그럼 항명이야?
  
  
  
  2. 그러나 정당한 명령이 아님.
  
  
  
  -->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므로 항명죄 아님?

• Velvia♬ 답글달기

  윤석열 격노 예정...

• 윤석열 답글달기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도 복종해야 한다면
  
  
  
  지금 구속기소된 똥별들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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