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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21 | 25/01/06 00:09 | 추천 3 | 조회 601

조경태 '계엄이 위헌이 아니라는 여당 중진들 기막혀' +104 [8]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13470

 http://n.news.naver.com/article/032/0003343483?sid=100



‘탄핵 찬성’ 조경태 “아직도 계엄 위헌인지 모르겠단 중진들 기막혀”

입력2025.01.05. 오후 6:4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찬성 표결을 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아직도 비상계엄에 대해 이게 위헌적인지 위법적인지 잘 모르겠다는 중진들이 있어서 참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헌법적인 내용과 형법적인 내용은 구분해야 한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에서 내란죄에 대한 걸 탄핵소추안에서 뺐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우리는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당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정당 이미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은 무효이고 재의결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과 관련해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란 부분에 대해 (그것만으로) 충분히 탄핵돼도 마땅하지 않을까”라며 “헌재에서 판단하는 헌법적인 내용과 내란죄 관련 형법적인 내용은 구분해서 해야 되고, 이런 비상계엄으로 비롯된 탄핵 정국이 하루빨리 상황이 정리되는 것이 곧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에 관해 “본인이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현재로선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 참석한 의원들을 두고 “제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을 지키려 하지 말고 국민을 지키는 그런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6일 비대위원회의 후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탄핵소추문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그걸 왜 가야 되냐”며 “제가 만약에 간다면 빨리 이 문제(탄핵심판)을 종결지어달라고 가야지 마치 지연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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