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영장내준 판사 징계하라" 주장 +193 [21]

댓글(22)

• sadari 답글달기

  검찰내에서 생양아치로 유명 햇다던데 ㄷㄷㄷ

• 미소사진/D4s 답글달기

  미친

• 뽀뎅이 답글달기

  
  

• 갤333 답글달기

  대법관도 야구방망이질인데 일개 판사 따위가

• normal7 답글달기

  미친 게또레이

• 숯껌댕이 답글달기

  형소법 제110조는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입니다.
  
  영장발부 판사가 이 조항을 적용할수 없다고 판단할 권한은 없죠.
  
  
  
  체포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판단권한 뿐입니다.

• 아두치 답글달기

  영장발부까지는 인정한다 치더라도
  
  법에도 없는 형소법 예외를 판사가 어떻게??
  
  희한한 영장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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