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이면 6명 동의하면 탄핵? +271 [10]

댓글(10)

• 밤의별 답글달기

  네 6~2 7~1 8~0 인용 5~3골때려짐

• Discord™ 답글달기

  5명이면 결론 못내는 것 아닌가요? 6인 이상 인용이거나 4인 기각이거나 해야할듯

• 라라라지지지 답글달기

  6명있을떄는 1명의 표가 너무 중요해져서 그렇게되면 결정하지않고 보류하는데~ 8명일때는 3명 반대이기때문에 그냥 기각되는듯요

• 제너럴 답글달기

  재판관의 수가 6명일 때 6인전원동의면 파면, 1명반대면 그 한명의 파워가 독점되기에 판단을 미루어 재판관 수 늘어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7명이상이 되면 판단한다이고
  
  
  
  지금은 일단 재판관 수가 8명이 되었으니
  
  1명이든 2명이든 반대하면 걍 가결

• 희붐 답글달기

  네 6명 최소 찬성으로 보여서
  
  결국 전원 찬성할듯

• SharpArt 답글달기

  8명 판결은 무효라고 안받아들일 놈들 입니다

• 제너럴 답글달기

  박근혜 사례가 있어서 안 통하겠지만
  
  그것 또한 가처분신청 낼 것 같은 파렴치한이긴 하죠

• ▶나두나두◀ 답글달기

  5:3 으로 기각 노린거죠. 시간 끌면서 이미 다 조사했을겁니다.

• 老龍™ 답글달기

  너무나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한 두명 정도 진짜 또라이 같은 재판관이 있다 치더라도
  
  판결 때 누가 기각 의견을 어떻게 올렸는지 다 명시되죠.
  
  탄핵 인용은 인용대로 되버리고 본인 쪽만 팔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각 의견 내기가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 asiuhwe 답글달기

  빨리 한 명 총살해야 됨 그래야 쫄지 개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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