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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판사 박제되는거죠 역사에
판사들은 삼권분립 때문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판결을 해도 후에 처벌 받는 사례
극히 드물니다.
처벌이 아니라 역사에 기록될거라구요
상식적이지 않은 법집행에 예시로
잘못돤 판결을 하고 처벌 받는 사례가 있긴 한가요??
헌번재판관 임명여부 결정에 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