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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껌댕이.. | 24/12/24 21:23 | 추천 0 | 조회 391

한덕수총리 탄핵에 관해 생각해 봄 +215 [12]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10167

한덕수는 총리역할과 대통령권한대행 역할을 하고 있죠.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시 총리를 탄핵한다고 으름짱을 놓고 있구요.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총리재임당시의 행위로 탄핵한다면 재적 1/2 동의로 탄핵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총리 당시 계엄을 방치한거를 사유로 탄핵한다면 재적 1/2로 탄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총리유고시 후임자인 재경부장관이 총리대행을 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의 업무로 탄핵한다면 재적 2/3 이상 동의로 탄핵되고 이 경우 역시 재경부장관이 대행을 합니다.

결론 : 총리재임시 행위로 탄핵한다면 대통령권한대행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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