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230 [11]

댓글(11)

• 라포르~ 답글달기

  전과없고
  
  피해자측과 합의 (매우 중요)하고
  
  반성문 제출하면
  
  크게 정상참작류… 이게 한국 재판류

• 강남좌파 답글달기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
  
  
  
  이건 결국 돈
  
  
  
  단돈 5억만 준다고 해봐라
  
  
  
  다들 합의해줄거 ㅇㅇ
  
  
  
  그리고 피같은 돈이면 몇년 감방에서 썩는거 이상으로
  
  
  
  죄값 했다고 재판부에서 인정해주는거고...
  
  
  
  그건 나도 공감함.... 돈으로 보상해줬으면 죄값 다 한거

• 대포알어깨 답글달기

  현실은 징역 2년 끝

• leannon 답글달기

  최소 일본 예를 든다고 하면 분명 감소효과는 있음.

• 뽀통령™ 답글달기

  술 자리 있으면 그냥 차량 놓고 택시나 대중교통 이용하는게 제일 좋음..
  
  왜 굳이 운전대를 잡으려 하는지;;;;
  
  그냥 술자리 약속 있으면, 당일날 차량 놓고 택시로 출/퇴근이나 이동하면 속 편함류;;;

• 모소 답글달기

  무기징역에 전재산몰수 노역으로 피해자가족들에게 평생 금전지원

• 생갈치1호♥ 답글달기

  음주운전 형량을 쎄게 안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득권 새끼들이 지들도 언제 걸릴지 모르기때문에 법안을 강하게 만들질 않고 판결도 그지같이 합니다.

• OHLL 답글달기

  ㅎㄷㄷ
  
  가중처벌법도 수괴 비서실장 아들이 걸리면
  
  무효류
  

• ＬOＶＥ 답글달기

  국회의원이 그렇게 할리가 없죠

• ＬOＶＥ 답글달기

  법은 힘있는자가 피해가려고 만든거

• 파란양 답글달기

  3진 아웃제 적용해서 3번째에는 면허를 영구박탈하고 차량 구입을 못하게 막으면 어떨까요.
  
  
  
  물론 차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 책임. 이 정도 막았는데 하는 놈이라면 다른 사고도 충분히
  
  
  
  칠 막장 인생이니 굳이 더 크게 일 벌릴 필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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