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전혀 아니다" 반격 나선 윤…법리여론전 본격화 +197 [16]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09468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형법 제91조2)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내세우며 계엄 선포와 해제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엄 선포가 정권 찬탈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였다는 점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http://v.daum.net/v/20241222053009958



씨벌럼이 헌법에서 보장한 입법기관에 무장군인 투입시킨걸

전국민이 똑똑히 보고 있었는데... 어디서 개아리를 틀어...

혓바닥 뽑고 모가지를 날려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