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Starg.. | 01:30 | 추천 1 | 조회 238

윤석열 사형 집행 될까요? +172 [6]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08378

형법상 내란죄가 적용되면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군형법상 군사반란죄가 적용되면 법정형은 사형(총살)

아마도 내란죄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나올 것 같은데 만약 사형이 선고되면 실제로 집행을 할까요?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을 안 한지 수십 년이 돼서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고 사형 집행시 외교나 교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도 못 죽일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내란죄라는 특수성이 있고 선진국에서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범죄로 보기 때문에 윤석열은 목 매달아도 묵인해 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실제 집행까진 무리겠죠?
군사반란으로 총살시키면 속이 시원하겠는데ㅠㅠ

[신고하기]

Daytona 답글달기

탄핵이 먼저 되어야
TheStargazer 답글달기

탄핵은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이라 봅니다.
이안우스남 답글달기

아마 현실적으로 힘들듯 싶습니다. 사형은 선고하되 집행은 못할듯..

정신 넋빠진 11%도 국민이기때문에..
MAD8 답글달기

전두환처럼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면

반복되는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사형 떨어질것 같은데

사상자는 없어서 무기징역으로 그칠듯.
TheStargazer 답글달기

너무 아쉽네요.

사형 선고하고, 최종 집행은 안 하더라도 집행 할 것 같은 액션만 취해주면 오줌 질질 흘릴텐데 ㅋ
꽤™ 답글달기

좀 징역을 살더라도 언젠가 사면 받겠죠

6 7 8 9 10

윤석열 사형 집행 될까요? +172 [6]

댓글(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