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못한다는거 반박 +212 [6]

댓글(6)

• lunic* 답글달기

  사리분별 안 되는 분들 선동해서 태극기 들려서 거리로 내보내려는 주둥이질이죠

• 국좀말아요그대 답글달기

  금 200톤이면 환전하면 얼마일지.ㅎㅋㅋㅋㅋㅋ

• [♩]꼬물찍사 답글달기

  ㅎㄷㄷ
  

• 웃힛 답글달기

  대통령 추천인원 같이 권한대행이 지명을 해서 임명하는건 안되지만 국회나 대법원 추천 인원은 권한대행이 임명만 하는거니 가능하다고 봅니다.

• 데르자빈™ 답글달기

  헌법에 명시된 헌재재판관 9인 구성
  
  대통령이 "지명"한 3인, 국회가 "선출"한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한 3인
  
  
  
  국회는 추천이 아닌 선출한것이고 대통령의 임명행위는 심사과정이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함

• 잔.. 답글달기

  이런식으로 반박하면 저쪽 프레임에 말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민주당이 임명에 반대했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고 프레임을 짜고 싶은거거든요. 권성동은...
  
  
  
  가급적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탄핵을 앞두고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3명이 공석인 것과 1명이 공석인 상황이 다른거죠. 지금은 당시와는 달리 3명이나 공석인데 원칙을 우선해서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취지에 맞게 제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아닌 일도 해야 하는 상황인거고요
  
  
  
  당시에는 1명이 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할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명을 서두를 이유가 없어서 탄핵 이후에 임명하게 된거죠.
  
  
  
  마땅히 길게 설명하고 그걸 들어야 이해가 될 일인데 억지로 인터넷 기조에 맞춰서 짧게 일침 놓으려고 하면 프레임이 왜곡되요. 어차피 길게 설명해서 안 들을 놈은 짧게 말해도 안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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