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재판관 주심에 대한 사장남천동의 분석 +2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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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평론가들 중에선
헬마우스가 거의 원탑인듯..




1. 헌재의 주심은 사회자 역할이다

2.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주심이 리드하고 대배심들이 따라가지만 헌재는 완전합의체이기 때문

3. 정형식이 딴지를 걸고 싶어도 사회자라서 못한다

4. 이 역할을 맡음으로써 소수의견을 낼수도 있있던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5. 정형식에게는 탄핵 인용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명분이 될수도 있다.

6. 정형식이 할수 있는 유일한 건, 재판을 조금 늦추는 정도인데 그래봤자 4월중순 못넘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