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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24/12/13 14:45 | 추천 0 | 조회 1010

집권중인 대통령이 반란, 쿠데타라는 건 +261 [56]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07131

정치학 서적이나 세계 정치사 어디서도 본 적이 없다,
정권 찬탈이라는 목적성이 있는 저항이라야 반란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거 아닌가?
무기고 탈취해 무장하여 실탄사격을 자국의 경찰과 군인, 시민에게 발포한 시민군은 민주화 세력이고,
탄창도 없이 출동한 계엄군은 반란군이라니.
더국나 현재 집권중인 정부와 대통령을 반란이라고 탄핵한다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개소리를 계속 짖어서 쇄뇌시키는 거 같다.
탄핵의결이야 일종의 의견개진에 불과한거고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대통령에게 주어진 통치행위인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것으로 대통령직을 탄핵한다는 것은 법류요건을 갖춘거라 보기 어렵다.
반드시 기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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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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