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콘.. | 24/12/13 08:15 | 추천 3 | 조회 1883

탄핵은 물건너 간듯 ㅋㅋ +422 [29]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07037

"특히 친윤계가 주목하는 지점은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51조다.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기소가 이뤄질 경우, 같은 이유로 소추된 탄핵 심판은 재판부 재량으로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탄핵 심리는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이내(헌법재판소법 38조) 끝내야 하지만, 이 경우 헌재 심리는 법원 선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출처:중앙일보] http://www.joongang.co.kr/article/25299321

동시진행되면 헌재 심의는 중단됨 법원선고까지 몇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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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패스 답글달기

해야 한다 와 할 수 있다의 차이를 모르는 듯

이래저래 어차피 탄핵임

희망 회로 그만 돌리길
Fiorano 답글달기

산도보단 뽀또 ㅎㄷ
빅마우스 답글달기

정지할 수 있다.

즉 안해도 됨
은만두 답글달기
아잉? 답글달기

고향때문에 국짐찍는 개돼지들이 좋아할만 하네요 저능아들이라서

그동안 나라는 쓰레기 될건데 좋다고ㅋㅋ
uncertainty 답글달기

법꾸라지들 응원하나보네
동쪽해변 답글달기

신종 이찍짱개들이 기어 나왔다고 드럽습니다
올드캄애자 답글달기

아침부터 왜이리 나대
Frank Black 답글달기

이놈의 희망 회로는 매일 매일이 새롭네요.
자유로귀신 답글달기

이런 매국노 씨발새끼들도 다 디져야되는데
Wyvern-Knight 답글달기

능지
wasabee 답글달기
서독-구양봉 답글달기

희망회로 돌리나?
효자동꼬마 답글달기

만약 그렇게 되잖아?

서초동 초토화 되는거지 진짜 끌려가서 처맞고 죽는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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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물건너 간듯 ㅋㅋ +42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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