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검찰.. | 24/12/10 07:31 | 추천 2 | 조회 733

반드시 개헌에 포함되어야 할 것들 List +24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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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1. 대통령 4년 중임제

2. 검찰 영장청구권 삭제

3. 검찰총장 -> 검찰청장으로 격하

4. 세종시로의 행정수도(청와대, 국회, 정부청사) 이전 근거 추가

5. 대통령 거부권, 사면권 제한(사면 대상 제한 및 국회 동의 요구)

6. 국회의원의 본회의 표결 참여 의무화

7.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근거 추가

법률

1. 경찰 영장청구권 부여

2. 공수처 검사 임기 및 규모 확대

3. (국회 표결 후) 국회의장이 청와대 감찰관 임명

4. 상설특검 규모 확대, (국회 표결 후) 국회의장이 특검 임명

5. 합참의장의 계엄사령관 겸임 명문화

6. 계엄령 선포의 국회 동의 명문화

7. 각 부처 장관 및 방통위원장 등 고위공직자 임명 등을 위한 인사청문회 후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 조건 명시

8. 대통령이 공직자(대법관, 헌재 재판관 등) 및 각종 위원회 소속위원의 임명을 지연하고 회피할 수 없도록 구체적 조건을 명시

변경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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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리스 답글달기

200석 안되서 힘듭니다.
VanillaSky™ 답글달기

좋네요 추천~!!
법凸규 답글달기

대통령 국민소환제

탄핵과함께 국민도 무능하고부패한 대통령을 언제든 짜를수있어야합니다.
야옹이와쥐돌이 답글달기

국회는 지금처럼 서울에 았는게 나을 거 같습니다 이랄 때 시민들이 지키려면 세종은 인구가 적어서요 ㅠ.ㅠ
(주)검찰 답글달기

행정수도 이전하는 이유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북한 남침 대비입니다. 수도 이전하면 수도권 인구가 서서히 이동할겁니다.
umuni 답글달기

검사를 선거로 뽑고 잘못하면 국민소환제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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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개헌에 포함되어야 할 것들 List +249 [6]

댓글(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