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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남편을 죽여야지.
남편 인간인가ㄷㄷㄷㄷㄷ
24주까지는 사유 되면 가능함, 양육환경이 안되는게 사유가 됨
어차피 처벌조항이 없어져서 전화로 물어보지 말고 찾아가면 됨
24주 기간 이내라도 남편 동의는 없어도 되는건가요?
오홋~ 그런 방법도 있다니 다행이네요~
그거 증명할 자료들 어떤 절차로 하는지 알려주세유^^
애초에 남편 동의라는게 정해진 법이 없어요
그리고 위헌처리된게 낙태시 의사 처벌, 조건부 낙태 가능인데 이후로 입법된 법이 없어서 그냥 무법지대 된겁니다.
남편동의 -> 필요없음
살인죄 -> 출산하지 않은 태아는 살인죄 성립 안함
낙태 -> 처벌조항 위헌, 죄가 성립 안함
다만 관습적으로 14주니 24주니 위헌처리된 기존의 가이드를 표면상으로나마 따르려고 하겠고 괜히 구설수 오르기 싫으니 이력 남기지 않으려고는 하겠죠...
요즘은 외도가 좀비병처럼 감염되서 멀쩡한 부부 찾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관리 잘 해야 할 듯..
야.. 이거는 진짜 법적으로 머 안되나..ㄷㄷㄷ
진짜 사람이 할짓인가..